어린이보험 회사 소비자와 갈등 심화|60801|비갱신어린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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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회사 소비자와 갈등 심화조회수 : 133

어린이보험 회사 소비자와 갈등 심화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로
진단 코드를 변경하는 방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진단 코드 변경: 발달지연 아동의 진단 코드를
'R코드'에서 'F코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R코드'는 실손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F코드'는 장애 진단으로 분류되어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코드입니다.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해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 6건에 불과했던 분쟁 건수는
2022년 143건, 2023년 129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6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민간 치료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민간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의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송 건수는 968건에 달하며,
2020년에 비해 약 37% 증가했습니다.

발달지연 아동의 부모들은
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지연 치료는 4~5년 내에
중요한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요구하는 대학병원 치료는 대기 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려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며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와의 차이점

타 보험사에서는 민간 치료사의 치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한 지급 기준 차이가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분쟁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 특별 위원회는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치료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치료를 위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험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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